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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36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9차(2011-07-05) 건설인력기재과 1578
3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9차(2011-07-05) 주택건설공급과 1719
35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차(2011-06-28) 해양영토개발과 1426
35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11-06-21) 주택정책과 1664
35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11-06-21) 기획총괄과 1581
35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차(2011-06-21) 건설경제과 1598
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11-06-21) 도시정책과 1596
35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7차(2011-06-21) 건축기획과 1783
35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차(2011-06-21) 항만개발과 1370
35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차(2011-06-14) 교통안전복지과 1643
35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차(2011-06-14) 교통안전복지과 1509
35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차(2011-06-07) 국토정보정책과 1541
3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차(2011-05-31) 주택정비과 1594
3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3차(2011-05-31) 주택건설공급과 1627
347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3차(2011-05-31) 주거복지기획과 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