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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리스트
번호 안건 회차(날짜) 담당과 조회
211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12
2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98
209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92
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96
207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52
20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5
20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38
20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11
20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8차(2009-1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826
2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7차(2009-11-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70
2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7차(2009-11-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689
200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7차(2009-11-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56
1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7차(2009-11-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971
19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차(2009-11-0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780
19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6차(2009-10-2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