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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7년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법령개정 건의, 법령해석 및 판례 등을 종합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본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발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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