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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

연혁 및 해제현황

ㅇ (지 정) ‘71~’77년 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중소․대도시권에 지정 : 5,397.1㎢(국토의 5.4%)

ㅇ (해 제) ‘00~’12.12월 까지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국책사업, 집단취락, 지역현안 등) : 1,510㎢
  ① 중소도시 전면해제 : 1,103㎢
  ② 7대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면적 531㎢ 이중 현재까지 288㎢를 해제(잔여면적은 243㎢)
  ③ 광역도시계획과 별도로 고리원전 등 우선 해제된 면적은 132㎢

ㅇ (존 치) ‘12.12월말 현재 3,873㎢ 존치(지정당시 면적의 71.7%)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현황(‘12.12월말 현재)>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당초지정 4,294.0 1,566.8 597.1 536.5 441.1 554.7 283.6 314.2
기 해제 398.6 142.6 162.2 18.7 12.2 35.8 12.5 14.6
현재관리 3,895.4 1,424.2 434.9 517.8 428.9 518.9 271.1 299.6

(‘08 제도개선) 서민주거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해제가능총량(342㎢)의 30%이내에서 추가해제


<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잔여면적 120.2 26.4 18.5 14.1 18.9 10.6 16.9 14.8
추가해제* 188.7 114.5 9.4 8.6 13.7 35.8 8.8 7.4
* ’20년까지의 지역별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후 보금자리 주택용지 등으로 해제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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