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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보호지구관리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담당자이동훈
  • 전화번호044-201-4726
  • 등록일2015-09-30
  • 조회38099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보호지구관리

철도보호지구관리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공사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기타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신고절차
    • 신고인은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행위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본부 시설기획처 042-607-3776, http://www.krnetwork.or.kr, 알림마당>공개자료실>시설/자산)에,
      -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신고하여야 함
  • 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 흐름도(일반철도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 흐름도(일반철도의 경우)

  • 관계기관 전화번호
    관계기관 전화번호
    관련기관 관련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팀 02) 6321-4210
    부산광역시 교통정책과(도시철도팀) 051) 888-8281~4
    대전광역시 건설계획팀 042) 600-5491~5
    도시철도기획단 042) 600-5811~4
    대구광역시 교통관리과 053) 803-4770~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교통기획계) 062) 613-4461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관리) 062) 613-6513
    인천광역시 교통기획과(시설팀) 032) 440-3875
    대중교통과(철도기획팀) 032) 440-3831~3
    도시철도건설본부(공사시설부) 032) 451-2711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품질안전팀 042) 607-3305
    수도권본부 품질안전팀 02) 2128-8463
    충청지역본부 품질안전팀 042) 607-5274
    영남지역본부 품질안전팀 051) 603-3728
    강원지역본부 품질안전팀 033) 749-7952
    호남지역본부 품질안전팀 061) 749-7783
    코레일 본사 수송안전실 042) 615-3814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실 02) 6110-5120~6
    서울도시철도공사 지도조사팀 02) 6311-2112
    서울메트로9호선 안전품질실 02) 2656-0550~8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실 051) 640-7504~1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전감사실 042) 539-3487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 053) 640-2360~7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전관리실 062) 604-8150~9
    인천메트로 안전방재단 032) 451-2552~9
    코레일공항철도 안전경영팀 032) 745-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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