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기능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바탕으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교통계획
계획의 내용
◦ 교통시설의 공급목표와 투자의 기본방향 수립
◦ 교통시설간의 적정한 수송분담구조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규모, 투자우선순위 및 소요재원 설정
◦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간의 연계 개발
◦ 녹색교통시설, 지방교통시설, 투자효율화 등 기타 교통시설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설정
2. 계획의 성격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 단위로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이와 연계되는 지방교통시설을 포함하는 전국 교통시설 투자계획
교통전반의 문제를 완화하고 대내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간교통시설 및 지방교통시설의 5년 단위 계획 제시
한정된 재원여건, 교통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5년간 최적 투자규모,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 등 제시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완공 위주 집중투자, 녹색성장 도모 등 투자효율성 극대화 도모
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범위를 수용하여 전 국토를 공간적 범위로 함
시간적 범위: ’11~’15년
계획 대상시설
-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공항, 무역항, 복합물류터미널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연계되는 광역도로, 혼잡도로, 도시철도, 경전철, 연안항, 물류단지 등 지방교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