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강서)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등
  •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13,100호

    (방식)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 건설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SOC(공원 등)도 조성
    (대상)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 < 태릉 CC 부지도 >
    태릉 CC 부지도
◈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역세권 인근 지역의 용도상향(용적률 상향可)을 통해 직주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합니다.
(도로)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 등
(대중교통)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신설
☞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호

(방식)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유휴부지에 6.2천호 건설
(대상)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등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
▪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 (추가검토사항) SETEC은 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호
< 과천청사 유휴부지 > < 서울지방조달청 > <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과천청사 유휴부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과천청사 일부부지 포함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호

(방식)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 건설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
(대상)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호
< 상암 DMC 미매각 부지 > < SH 마곡 미매각 부지 > < 천왕 미매각 부지 >
상암 DMC 미매각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호

(방식)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여 6.5천호 공급
(대상)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호
<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 < 서부면허시험장 > < 면목행정복합타운 >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서부면허시험장 면목행정복합타운
  • <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 전망 >
    순번 대상지 호수 순번 대상지 호수
    1 태릉 CC 10,000 10 문정 미매각 부지 600
    2 용산 캠프킴 3,100 11 천왕 미매각 부지 400
    3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 12 LH 여의도 부지 300
    4 서울지방조달청 1,000 13 서부면허시험장 3,500
    5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 14 면목 행정복합타운 1,000
    6 LH 서울지역본부 200 15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300
    7 상암 자동차검사소 400 16 구로 시립 도서관 300
    8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 17 흑석 유수지 부지 200
    9 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 18 거여 공공공지 200
    *노후 우체국(1천호), 감정원 및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4백호), 미공개부지(1.9천호) 등 0.33만호 포함

    ※ 이와 함께, 5.6대책 등에 포함되었으나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 고밀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 단계적 공급 예정
  • 신규택지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