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추진실적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 완료

구분 동부권 서부권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면적 1,134만m2 649만m2 335만m2 813만m2 343만m2
호수 6.6만호 3.2만호 1.7만호 3.8만호 2.0만호
*잔여지구 : 광명하안2(5.4천호), 수원당수2(5천호), 안양인덕원(0.8천호), 용인구성역(1.1만호)

남양주왕숙ㆍ하남교산ㆍ인천계양 3곳은 공모를 거쳐 도시기본구상 마련 完

고양창릉ㆍ부천대장은 도시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공모 진행(준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지역 7곳(100만㎡ 이상) 중 2곳(하남ㆍ과천) 완료*

*서울시ㆍ경기도 등 지자체와 10여회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추진현황>
구분 지구명 면적(만㎡) 호수(천호) 지구 지정완료
총계 22곳 4,775.9 240.1  
동부권 남양주왕숙1·2 1,134 66 '19.10
하남교산 649 32 '19.10
서부권 시흥하중 46.2 3.7 '19.07
검암역세권 79.3 7.8 '19.09
인천계양 335 17 '19.10
부천역곡 66 5.5 '19.12
고양창릉 813 38 '20.03
고양탄현 41.6 3.3 '20.03
안산장상 221.3 14.4 '20.05
안산신길2 75.7 5.6 '20.05
부천대장 343.5 20.0 '20.05
남부권 안양관양 15.7 1.4 '19.05
의왕청계2 26.5 2.3 '19.07
성남신촌 6.8 0.7 '19.07
과천과천 155 7.1 '19.10
안양매곡 11.1 1 '19.12
성남낙생 58 4.8 '19.12
광명학온 638 4.6 `20.05
북부권 의정부우정 51.8 3.6 '19.07
서울도심 증산동, 연희동, 북부간선도로 8.4 1.3 '19.11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 가능

추진계획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旣확보된 수도권 공공택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MP를 구성하여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연말까지 수립 완료(3차 지구는 내년上)

인천(7월), 남양주ㆍ하남 順으로 토지보상 공고 등 보상 본격화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주민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상공고 前 ‘주민 재정착 제고 및 토지보상 개선방안’ 발표(‘20.7월)
특히, 토지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 등 택지보상 활성화

광역교통대책은 Fast-track을 적용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도로사업은 입주 前, 철도사업은 택지 준공 前 완료 목표로 추진

지하철 등 개통 前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운영 등을 통해 입주민 교통불편 최소화(광역버스 운영비 보전비용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

‘21년말 입주자 모집(사전청약 등) 前까지 3기 신도시가 서울 등 기존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홍보 강화

청약일정, 조감도, 교통망 등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콘텐츠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ㆍ운영
특히, ‘관심 신도시 청약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홈페이지 접속 → 관심 신도시 클릭 및 연락처 게재 → 청약 시점에 문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