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3기 신도시 개발 추진경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18.9.13)
*1차로 3.5만호(’18.9.21), 2차로 15.5만호(’18.12.19), 3차로 11만호(’19.5.7) 발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으로, 지난 10년에 비해 주택공급 물량(인허가, 분양, 준공) ’15~’17년간 큰 폭으로 증가
*10년평균比 3년평균 증가율 : (수도권)인허가29.8%↑,분양42.5%↑,준공20.3%↑(서울)인허가26.8%↑,분양23.7%↑,준공14.8%↑
서울ㆍ수도권 향후 주택공급은 수요 추정치를 상회할 전망으로 ’22년까지 주택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공급기반 마련 필요

3기 신도시 개발 방향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3기 신도시 서울부터 평균거리 : 1km 대)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Super-BRT 등 교통대책 마련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선ㆍ역 신설 계획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광위와 함께 교통대책 조기 추진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이상)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 등도 공급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유치원도 100% 국공립 운영
전체면적 1/3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제로에너지 타운, 수소BRT(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

지자체는 지방공사를 통해 참여하고 전문가 신도시 포럼*도 운영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등 6개 분과에 40여명 참여
총괄건축가, 3D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설계공모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원도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시 가점)

도시별 개발방향(안) *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가능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기본방향)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
(생활)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
(교통)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
  •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
  •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 친환경도시

    다양한 거주환경
    지문과 땅의 형국 보존

  • 수축, 녹지축 계획

    산과 만나는 접경지 및 GB 보존 등

  • 교통친화

    기존 가로체계의 존중과 다원화/다중심 체계

  • 동서를 잇는 내부순환체계

    지하철, BRT 분리

    휴먼스케일의 도로폭 조정

  • 친육아환경

    보행을 통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창출

  • 보행중심 생활권

    생활권 내 학교, 생활SOC 균등배치

  • 일자리 ‧ 자족도시

    자율조직 또는 자율진화하는 용도복합

  • 삶터+일터+놀이터

    입체적 도시 연결

    White Zone 구상

  • 다양한 거주환경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거주방식 실현

  • 입지 고려한 거주유형

    거주유형에 따른 다양한 건축구상

(기본컨셉) 하남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
(생활)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
  •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특화구역)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기본방향)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
(특화구역)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특화구역 조감도 및 주요 계획 요소]
  • (교통)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 마련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
  •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를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