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배민준 | 26 | 서울 양천구 중앙로45길27-17 (신정동) | 2,819,000,000 | 2023-08-11 | 619 | 2024-02-08 | 2,984,901,973 | 1 | 2025-04-21 |
| 백상호 | 24 |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15길 20, 301호(고덕동) | 340,000,000 | 2023-06-03 | 464 | 2024-02-13 | 382,507,937 | 1 | 2025-04-21 |
| 변성식 | 59 |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60번길44, 303호(탄방동,천지빌라) | 565,000,000 | 2023-04-07 | 745 | 2023-11-02 | 595,683,383 | 1 | 2025-04-21 |
| 서병순 | 44 |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169번길115 (중산동) | 431,000,000 | 2023-07-21 | 640 | 2023-11-27 | 462,521,411 | 3 | 2025-04-21 |
| 안효황 | 35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88번길42, 지하 01호 (원미동,삼성드림빌) | 3,559,500,000 | 2023-08-11 | 619 | 2023-12-11 | 3,747,294,588 | 2 | 2025-04-21 |
| 양도경 | 53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1번길25, 3509동 2401호 (다산동,다산이편한세상자이) | 284,000,000 | 2023-06-30 | 661 | 2023-11-13 | 300,844,809 | 1 | 2025-04-21 |
| 염타섭 | 67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10길 2-1 | 585,000,000 | 2023-11-11 | 527 | 2024-05-03 | 623,762,106 | 1 | 2025-04-21 |
| 우신자 | 62 |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51번길136, 205동 2605호 (송도동,송도캐슬&해모로) | 596,000,000 | 2023-10-19 | 550 | 2024-05-07 | 616,898,103 | 1 | 2025-04-21 |
| 유우상 | 45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0길31 (당산동6가) | 190,000,000 | 2023-10-21 | 548 | 2024-02-28 | 208,421,124 | 1 | 2025-04-21 |
| 이길봉 | 6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2길 17(일동) | 595,000,000 | 2024-01-20 | 457 | 2024-05-02 | 622,932,005 | 1 | 2025-04-21 |
| 이의선 | 67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42-34, 323호 (잠실동) | 4,487,000,000 | 2023-06-26 | 665 | 2023-12-11 | 4,969,171,264 | 1 | 2025-04-21 |
| 이준혁 | 29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20번길 43. 305호 (온천동, A동:아르피나) | 235,000,000 | 2023-06-29 | 662 | 2024-02-27 | 265,743,346 | 1 | 2025-04-21 |
| 이지윤 | 74 | 경기 포천시 왕방로213번길12, 102동 202호 (신읍동,푸른마을) | 424,500,000 | 2023-04-28 | 724 | 2023-11-24 | 460,553,949 | 2 | 2025-04-21 |
| 이창현 | 25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49번길8, C동 B04호 (심곡동,삼정주택) | 510,000,000 | 2023-10-11 | 558 | 2024-04-08 | 534,954,916 | 1 | 2025-04-21 |
| 이호준 | 26 |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38번길13, 나동 201호 (소사본동,부영빌라) | 1,127,500,000 | 2024-01-25 | 452 | 2024-05-31 | 1,197,197,835 | 3 | 2025-04-21 |
| 이희숙 | 5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8라길 23, 101호(성내동) | 764,000,000 | 2023-11-15 | 523 | 2024-04-16 | 788,076,698 | 2 | 2025-04-21 |
| 인성진 | 60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352-21, 2동 302호(한나루) | 482,000,000 | 2023-02-26 | 785 | 2024-02-27 | 512,817,850 | 1 | 2025-04-21 |
| 정대석 | 38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64번길 4-9 | 2,462,000,000 | 2024-02-10 | 436 | 2024-05-31 | 2,573,572,457 | 3 | 2025-04-21 |
| 조경선 | 3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23, 304동 103호(구미동, 건영빌라) | 457,500,000 | 2023-07-18 | 643 | 2024-06-14 | 471,721,230 | 1 | 2025-04-21 |
| 진용성 | 5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23번길5, 602호 (숭의동,숭의M타운) | 1,149,000,000 | 2024-04-18 | 368 | 2024-01-11 | 1,200,499,486 | 1 |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