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지훈 | 29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3길 24, 202호 (둔산리) | 510,000,000 | 2023-06-09 | 303 | 2023-12-06 | 516,905,479 | 1 | 2024-04-08 |
| 이지훈 | 22 | 경기 시흥시 마유로423번길 20-3,302호 (정왕동) | 350,000,000 | 2023-09-14 | 223 | 2023-10-31 | 359,463,129 | 1 | 2024-04-24 |
| 이진재 | 43 | 인천 부평구 동수로 4, 505호 (부평동,본시티) | 7,949,500,000 | 2023-03-07 | 405 | 2023-10-04 | 8,144,309,989 | 1 | 2024-04-15 |
| 이창규 | 57 | 서울 동작구 성대로17길 9, B동 402호 (상도동, 미소가 B동) | 1,244,000,000 | 2023-07-28 | 250 | 2023-11-17 | 1,286,729,430 | 1 | 2024-04-04 |
| 이철호 | 65 | 경기 의정부시 상금로 31-13 (금오동) | 235,000,000 | 2023-10-11 | 187 | 2024-01-16 | 240,775,760 | 1 | 2024-04-15 |
| 이혁우 | 34 | 전북 군산시 요죽안1길 38-15, 404호 (오식도동,에이스빌) | 380,000,000 | 2023-05-14 | 325 | 2023-11-03 | 387,871,231 | 1 | 2024-04-04 |
| 인수정 | 49 | 서울 마포구 성암로5길 16, 102동 201호 (중동,동원데쟈뷰) | 2,155,500,000 | 2023-05-27 | 323 | 2024-01-05 | 2,178,465,941 | 1 | 2024-04-14 |
| 임성자 | 55 |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108, 501호 (주안동,행복타운) | 270,000,000 | 2023-05-29 | 321 | 2023-11-17 | 275,510,958 | 1 | 2024-04-14 |
| 임수미 | 46 | 광주 동구 중흥로 232 (계림동) | 304,000,000 | 2023-05-17 | 333 | 2023-11-17 | 312,673,431 | 1 | 2024-04-14 |
| 임옥희 | 61 | 인천 부평구 장제로76번길 25, B동 1403호 (부평동,블루밍아파트) | 628,000,000 | 2023-05-05 | 353 | 2023-11-02 | 641,801,917 | 1 | 2024-04-22 |
| 장동규 | 34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34 (우암동) | 235,500,000 | 2023-06-18 | 276 | 2023-10-12 | 254,532,532 | 2 | 2024-03-20 |
| 전자희 | 53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로 61-14 108동 1901호(한울마을 신창비바패밀리1단지) | 395,000,000 | 2023-05-29 | 319 | 2023-12-27 | 405,421,506 | 1 | 2024-04-12 |
| 정다희 | 22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8, 904호 (부평동,부평신일유스테이션오피스텔) | 450,000,000 | 2023-06-30 | 278 | 2023-12-19 | 455,626,026 | 1 | 2024-04-04 |
| 정무열 | 51 | 서울 관악구 청룡길 24 (봉천동) | 520,000,000 | 2023-02-15 | 433 | 2023-10-16 | 543,640,275 | 1 | 2024-04-23 |
| 정민우 | 36 | 서울 구로구 고척로16길 63, 501호 (오류동, 월드빌) | 335,000,000 | 2023-08-09 | 249 | 2024-01-08 | 338,632,191 | 1 | 2024-04-14 |
| 정병문 | 33 | 광주 북구 청계로 82-10 (용봉동) | 344,000,000 | 2023-05-07 | 332 | 2023-11-20 | 350,131,506 | 1 | 2024-04-04 |
| 정성한 | 49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199 476동 104호(영천동, 동탄역포레너스) | 601,000,000 | 2023-05-25 | 325 | 2023-11-17 | 622,243,204 | 1 | 2024-04-14 |
| 정용주 | 56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62 (가리봉동) | 285,000,000 | 2023-05-19 | 338 | 2023-10-05 | 295,279,602 | 1 | 2024-04-21 |
| 정해숙 | 55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 14, 103호 (신정리) | 590,000,000 | 2023-04-19 | 355 | 2023-10-04 | 600,495,889 | 1 | 2024-04-08 |
| 조문석 | 40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4, 104동 201호 | 370,000,000 | 2023-06-25 | 292 | 2023-11-13 | 376,617,091 | 1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