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황신비 | 29 | 서울 금천구 독산로6가길 24-12 (시흥동) | 796,000,000 | 2023-08-26 | 225 | 2023-12-06 | 818,327,674 | 1 | 2024-04-08 |
| ㈜만주(최규진) | - | 부산 중구 보수대로56번길 12, 205호 (부평동4가) | 200,000,000 | 2023-05-28 | 323 | 2023-10-24 | 204,767,123 | 1 | 2024-04-15 |
| ㈜이티하우징(한희철) | -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27, 7층 (망월동,경서타워) | 312,000,000 | 2022-08-08 | 613 | 2023-11-14 | 326,794,943 | 2 | 2024-04-12 |
| 강태근 | 67 |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서원서로 675 (유현리) | 225,000,000 | 2023-06-03 | 316 | 2024-01-05 | 231,170,445 | 1 | 2024-04-14 |
| 공영문 | 42 | 인천 부평구 안남로222번길 30, 201동 801호 (산곡동,경남아파트) | 593,000,000 | 2023-09-16 | 209 | 2023-12-28 | 601,552,739 | 1 | 2024-04-12 |
| 곽예원 | 51 | 경기 평택시 이충로 93-20, 305동 408호 (이충동,부영아파트) | 4,097,450,000 | 2023-07-01 | 277 | 2023-11-06 | 4,153,215,264 | 1 | 2024-04-04 |
| 권순일 | 35 | 인천 미추홀구 동주길20번길 32, 2동 202호 (주안동,신양베스트) | 1,606,000,000 | 2023-05-23 | 404 | 2023-10-04 | 1,683,378,182 | 2 | 2024-06-30 |
| 김갑수 | 70 | 경기 구리시 장자호수길 77, 505동 1202호 (수택동, 금호아파트) | 613,200,000 | 2023-08-17 | 234 | 2023-12-18 | 620,730,369 | 1 | 2024-04-08 |
| 김건회 | 30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51, 1307동 804호 (금곡리,자연앤어울림아파트) | 7,975,400,000 | 2023-06-15 | 302 | 2023-11-14 | 8,067,146,876 | 1 | 2024-04-12 |
| 김경희 | 55 | 광주 광산구 용보로23번길 37-32, 202호 (송정동) | 293,000,000 | 2023-07-26 | 264 | 2023-11-21 | 298,860,000 | 1 | 2024-04-15 |
| 김관환 | 51 | 인천 서구 연희로39번길 6-10, 1동 101호 (연희동,세진탑스빌) | 1,583,000,000 | 2023-08-01 | 258 | 2023-10-19 | 1,608,994,967 | 1 | 2024-04-15 |
| 김동건 | 29 | 인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69, 1406호 (간석동) | 432,000,000 | 2023-09-02 | 226 | 2023-11-30 | 439,526,711 | 1 | 2024-04-15 |
| 김명선 | 48 | 인천 서구 비지니스로 41, 552동 101호 (청라동,청라한양수자인) | 385,000,000 | 2023-08-20 | 239 | 2024-01-30 | 388,982,875 | 1 | 2024-04-15 |
| 김명숙 | 63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60-5,(봉천동) | 510,000,000 | 2023-08-04 | 252 | 2023-12-21 | 516,558,903 | 1 | 2024-04-12 |
| 김민혜 | 39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8, 105동 501호 (상하동,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 715,000,000 | 2023-07-13 | 274 | 2023-12-26 | 725,444,931 | 1 | 2024-04-12 |
| 김상건 | 59 | 경기 구리시 수택천로25번길 32-3, 지층 101호 (수택동) | 1,232,400,000 | 2023-02-09 | 433 | 2023-11-23 | 1,269,837,006 | 1 | 2024-04-17 |
| 김세진 | 33 | 서울 강서구 강서로29길 82, 304호 (화곡동,블루힐) | 1,303,000,000 | 2023-05-03 | 424 | 2023-10-31 | 1,379,958,184 | 1 | 2024-06-30 |
| 김승희 | 56 | 서울 강남구 개포로31길 23-6, B01호 (개포동) | 4,672,000,000 | 2023-06-29 | 284 | 2023-11-13 | 4,764,268,503 | 1 | 2024-04-08 |
| 김원희 | 60 |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3길 3, 103동 301호 (신림동,해담채) | 350,000,000 | 2023-08-14 | 238 | 2023-11-20 | 356,712,328 | 1 | 2024-04-08 |
| 김유진 | 40 | 서울 관악구 서림길 94, 401호 (신림동,황룡하우스) | 395,000,000 | 2023-05-21 | 323 | 2023-11-14 | 401,208,219 | 1 | 2024-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