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이태관 | 43 | 전북 고창군 해리면 매남길 25-23 | 544,000,000 | 2023-10-04 | 343 | 2024-04-08 | 553,308,080 | 1 | 2024.09.11 |
| 이현숙 | 64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109번길 8, 1501호 (호계동,다미안아파트) | 430,000,000 | 2023-06-07 | 462 | 2023-10-19 | 337,587,680 | 1 | 2024.09.11 |
| 임석현 | 28 |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 855,000,000 | 2023-08-01 | 407 | 2023-12-12 | 871,997,942 | 1 | 2024.09.11 |
| 임한결 | 36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57번가길 15 (원미동) | 427,000,000 | 2023-11-28 | 301 | 2024-05-29 | 433,038,217 | 1 | 2024.09.24 |
| 장지훈 | 25 |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5 (신월동) | 406,000,000 | 2023-11-26 | 303 | 2024-04-23 | 413,541,643 | 1 | 2024.09.24 |
| 조승리 | 30 |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 693,000,000 | 2023-07-28 | 424 | 2024-01-30 | 709,196,026 | 1 | 2024.09.24 |
| 최종훈 | 22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328번길 4 (남주동) | 495,000,000 | 2023-10-31 | 323 | 2024-05-20 | 503,099,999 | 1 | 2024.09.18 |
| 한정수 | 42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42-2 (안골동) | 547,500,000 | 2023-10-29 | 325 | 2024-05-16 | 555,832,533 | 1 | 2024.09.18 |
| ㈜미르디앤씨 (정윤진) | -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203, 상가 2층 204호 (가촌리,양산유림노르웨이아침) | 390,000,000 | 2024-01-14 | 246 | 2024-04-25 | 394,776,711 | 1 | 2024-09-16 |
| ㈜부경 (정명오) | -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 비동 2211호-11호(송도동) | 505,000,000 | 2023-09-05 | 377 | 2024-01-15 | 514,987,125 | 1 | 2024-09-16 |
| ㈜삼토종합건설 (이용수) |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장곡길 74 (문중리) | 310,000,000 | 2023-12-02 | 289 | 2024-04-23 | 316,270,132 | 1 | 2024-09-16 |
| ㈜지니코퍼레이션 (김미란) | -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북로 67, 228동 1203호 (선부동,수정한양아파트) | 310,000,000 | 2023-10-24 | 328 | 2024-04-18 | 316,268,493 | 1 | 2024-09-16 |
| 강명구 | 36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93-71, 401호 (용현동,태양하이츠) | 287,000,000 | 2023-07-27 | 423 | 2024-02-19 | 302,709,138 | 1 | 2024-09-22 |
| 강선지 | 50 |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30-23, 3505동 1608호 (산척동) | 370,000,000 | 2023-05-20 | 491 | 2024-03-19 | 378,535,889 | 1 | 2024-09-22 |
| 강성인 | 34 | 경기 시흥시 큰솔로22번길 19-6, 102호 (정왕동) | 2,135,000,000 | 2023-08-13 | 406 | 2024-02-13 | 2,160,693,694 | 1 | 2024-09-22 |
| 강완식 | 49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9길 13 (원성동) | 708,000,000 | 2023-10-04 | 354 | 2024-05-02 | 719,875,615 | 1 | 2024-09-22 |
| 강인환 | 65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280번길 11-1, 1층호 (진촌리) | 590,000,000 | 2023-07-27 | 423 | 2023-10-18 | 604,722,601 | 1 | 2024-09-22 |
| 고재우 | 33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871, 103동 1801호 (하갈동,청명호수마을신안인스빌1단지) | 758,000,000 | 2023-10-14 | 332 | 2024-04-23 | 783,886,218 | 1 | 2024-09-10 |
| 고재후 | 26 | 제주 제주시 평전2길 5, 419호 (삼도일동, 세진아파트) | 348,000,000 | 2023-07-11 | 427 | 2023-10-11 | 355,938,074 | 1 | 2024-09-10 |
| 고혜숙 | 68 | 부산 사상구 사상로238번길 1 (괘법동) | 490,000,000 | 2023-10-15 | 343 | 2024-02-21 | 501,679,999 | 1 | 2024-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