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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 [2026.06.07]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6.05] 수정 삭제
송**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김** 개정안 [2026.06.05] 수정 삭제
신**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조**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조**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유*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4]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길** 전세버스유류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우** 전세버스 유류보조금 [2026.06.04] 수정 삭제
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6.04] 수정 삭제
한** 전세버스업 유가보조금 지급추진 [2026.06.04] 수정 삭제
하**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정**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홍**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홍**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장** 유가보조지원금 [2026.06.03] 수정 삭제
최**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6.03] 수정 삭제
배**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6.03] 수정 삭제
장**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급 [2026.06.0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 운수종사자 [2026.06.02] 수정 삭제
장**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2026.06.02]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변** 유가보조금 지급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안**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권** 유가보조금 개정안 찬성의견 [2026.06.02] 수정 삭제
박** 유가보조 [2026.06.02]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원 [2026.06.02]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송**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정**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성**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오**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2026.06.02] 수정 삭제
유**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서** 특수여객장의버스 [2026.06.02] 수정 삭제
송**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양**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원 [2026.06.02]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황** 적극 찬섬 [2026.06.02] 수정 삭제
송** 적 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합니다 [2026.06.02] 수정 삭제
신** 적극찬성 [2026.06.02] 수정 삭제
남**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6.01] 수정 삭제
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원** 적극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류**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2026.06.01] 수정 삭제
이**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서**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법률 개정안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안**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6.01] 수정 삭제
조**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임**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허**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최** 찬성 찬성 [2026.06.01]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박** 여객법 시행령 [2026.06.01]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1] 수정 삭제
박** 의견 [2026.05.31] 수정 삭제
고** 특수여객(장의차)도 부탁드립니다 [2026.05.31] 수정 삭제
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30] 수정 삭제
여** 찬성합니다 [2026.05.30] 수정 삭제
여** 찬성! [2026.05.30] 수정 삭제
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9]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윤** 간청드립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9] 수정 삭제
배** 유류비 보조 [2026.05.29] 수정 삭제
홍** 전세버스 유가보조 필요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 유가보조금 [2026.05.29] 수정 삭제
박**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전**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장** 적극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9] 수정 삭제
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9호 [2026.05.28]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장**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추가 [2026.05.28] 수정 삭제
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박** 유가보조금동의 [2026.05.28] 수정 삭제
이** 찬성 [2026.05.28] 수정 삭제
강**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법률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최** 관광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28]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1조4 [2026.05.28] 수정 삭제
황**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강** 유가보조금 지급 [2026.05.28] 수정 삭제
최**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26.05.28]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이**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서**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홍**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가보조급 지급을 희망합니다. [2026.05.28] 수정 삭제
이**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2026.05.28] 수정 삭제
양**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이**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유**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 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우** 유가보조금 적극적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 개정에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2026.05.27] 수정 삭제
여**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안 [2026.05.27]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유류지원 [2026.05.27]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을 적극 찬성 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지원 적극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오** 본 개정령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박** 유가 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이**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 [2026.05.27] 수정 삭제
류**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윤** 유가보조금 [2026.05.27]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 [2026.05.27] 수정 삭제
하** 유가보조금적극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5.27] 수정 삭제
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지급 [2026.05.27] 수정 삭제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7] 수정 삭제
안**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최**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임** 전세버스 유가보조 [2026.05.26] 수정 삭제
박**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 적극찬성합니다 ! [2026.05.26] 수정 삭제
양**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곽**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권** 지원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장*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2026.05.26] 수정 삭제
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05.26] 수정 삭제
박**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수정 삭제
정** 적극 찬성합니다 .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오** 선인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장**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허**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오**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 유가보조금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 유가 보조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조**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 유가보조지굽 개정안 [2026.05.26] 수정 삭제
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최** 전세버스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5.26] 수정 삭제
안** 전세버스유가보조금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서** 적극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적극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강** 유가보조금 전세버스도 포함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전세버스유가보조금 지급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오** 유가보조금지급 [2026.05.26] 수정 삭제
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신**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이**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유**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유** 유가보조금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고** 유가보조금지급대상 [2026.05.26] 수정 삭제
김** 전세버스유가보조금지급찬성합니다 [2026.05.26] 수정 삭제
박**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김** 찬성 [2026.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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