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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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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김재은
예고기간
2026-07-14 ~ 2026-08-24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93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3).hwpx
첨부파일4
HWPX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5
PDF [국토교통부공고_2026-936호]_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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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송현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용인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하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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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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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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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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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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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반대합니다 지금도 죽겠어요 [2026.07.14] 수정 삭제
윤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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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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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홍기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정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강지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혜숙
민간인임대법 개정안 [2026.07.14] 수정 삭제
이재민
임대법 일부개정안 [2026.07.14] 수정 삭제
이한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성근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동규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전철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연화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우치윤
원룸임대사업 [2026.07.14] 수정 삭제
정형숙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원호식
입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정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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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복
반다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한원명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도순
반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쥐 [2026.07.14] 수정 삭제
이재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이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염성수
반대입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선경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오서욱
반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좀 들어라!! [2026.07.14] 수정 삭제
유수영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우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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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TONEN NINA CAT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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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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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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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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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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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종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수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태헌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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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이렇게 비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상태에 규제라니 -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안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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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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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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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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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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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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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김부성
당연히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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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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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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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투명건에대하여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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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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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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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노동비 항목 추가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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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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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조대흠
반대 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이광준
반대합니다 [2026.07.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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