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에 실제 납부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임대등록 말소로 인하여 내년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직전연도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년도 종부세·재산세 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주택분 종부세 부과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