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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503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규정 일... 항행위성정책과 2024-04-30~2024-05-20 532
650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24-04-30~2024-06-09 785
6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주택정비과 2024-04-30~2024-06-10 726
65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2] 주택정비과 2024-04-30~2024-06-10 905
6499 철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KDS... 철도시설안전과 2024-04-29~2024-05-20 412
6498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 도로건설과 2024-04-26~2024-05-17 502
649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동산평가과 2024-04-26~2024-06-05 602
649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부동산평가과 2024-04-26~2024-06-05 601
649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5~2024-04-28 492
649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 교통서비스정책과 2024-04-25~2024-04-28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