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제도 개요
제도내용: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 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요건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 공개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 금액,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안내사항
- 공개대상자가 공개 이후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HUG 내 운영)’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된 성명 등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HUG로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51-955-5814)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습채무불이행자 성명 등 공개 – 명단공개 내역】
* 하기 채무액은 해당 임대인의 채무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9.29)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만 합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 성명 (법인 대표자)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원) |
이행기 (최초 채무발생일) |
채무불이행 기간(일) |
보증채무 이행일 | 구상채무 |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
| 정성한 | 49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길 199 476동 104호(영천동, 동탄역포레너스) | 601,000,000 | 2023-05-25 | 325 | 2023-11-17 | 622,243,204 | 1 | 2024-04-14 |
| 정용주 | 56 |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62 (가리봉동) | 285,000,000 | 2023-05-19 | 338 | 2023-10-05 | 295,279,602 | 1 | 2024-04-21 |
| 정해숙 | 55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12길 14, 103호 (신정리) | 590,000,000 | 2023-04-19 | 355 | 2023-10-04 | 600,495,889 | 1 | 2024-04-08 |
| 조문석 | 40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4, 104동 201호 | 370,000,000 | 2023-06-25 | 292 | 2023-11-13 | 376,617,091 | 1 | 2024-04-12 |
| 조수현 | 37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길 24-36, 2동 101호 (주안동,동원청해아파트) | 210,000,000 | 2023-08-18 | 240 | 2023-11-24 | 220,474,446 | 1 | 2024-04-14 |
| 조영례 | 47 | 경기 남양주시 늘을1로16번길 3, 208호 (호평동) | 400,000,000 | 2023-08-04 | 255 | 2024-01-18 | 404,821,917 | 1 | 2024-04-15 |
| 조용진 | 61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277번길 41-18, B02호 (원천동) | 333,000,000 | 2023-03-19 | 385 | 2023-10-27 | 355,277,070 | 2 | 2024-04-08 |
| 조해민 | 33 |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77, 702동 202호 (양곡리,김포한강신원아침도시고다니마을) | 2,355,000,000 | 2023-05-31 | 308 | 2023-11-06 | 2,388,685,604 | 1 | 2024-04-04 |
| 조환성 | 42 |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8길 65-6, 201호 (시흥동) | 3,237,000,000 | 2023-07-29 | 261 | 2023-10-10 | 3,319,215,749 | 1 | 2024-04-15 |
| 주창현 | 2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황금2길 13-1, 205호 (와동) | 250,000,000 | 2023-06-29 | 279 | 2023-10-31 | 255,308,219 | 1 | 2024-04-04 |
| 지용복 | 68 | 경기 광주시 남종면 태허정로404번길 62-41 (삼성리) | 1,303,000,000 | 2023-07-12 | 270 | 2023-11-07 | 1,316,647,122 | 1 | 2024-04-08 |
| 지혜영 | 34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103, 102동 1905호 (가학리,송악e편한세상) | 583,000,000 | 2023-08-25 | 283 | 2023-12-21 | 591,460,957 | 1 | 2024-06-03 |
| 차주환 | 57 |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22, 1402호 (공항동) | 455,000,000 | 2023-09-14 | 263 | 2024-02-20 | 461,241,095 | 1 | 2024-06-03 |
| 최병인 | 58 |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61번길 9-1, 302호 (구랑동) | 415,000,000 | 2023-10-04 | 194 | 2023-12-04 | 421,206,163 | 1 | 2024-04-15 |
| 최정선 | 40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49번길 33-4, 나동 309호 (김량장동) | 335,000,000 | 2023-07-25 | 258 | 2023-11-14 | 340,455,479 | 1 | 2024-04-08 |
| 최준경 | 35 | 제주 제주시 구남동8길 51, 201호 (아라일동) | 213,000,000 | 2023-06-01 | 318 | 2023-11-24 | 217,390,687 | 1 | 2024-04-14 |
| 최창업 | 5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48길 9-6 지하1층 B01호 | 7,144,000,000 | 2023-03-19 | 393 | 2023-10-04 | 7,269,923,005 | 1 | 2024-04-15 |
| 최춘성 | 38 |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5번길 30, 305호 (정왕동,사계절빌딩) | 520,000,000 | 2023-05-27 | 332 | 2023-12-04 | 529,530,136 | 1 | 2024-04-23 |
| 최홍규 | 81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14길 16, 지층 1호 (남가좌동) | 383,000,000 | 2023-06-13 | 304 | 2023-12-21 | 389,102,205 | 1 | 2024-04-12 |
| 최효원 | 56 | 부산 수영구 수미로14번길 35, 103동 1001호 (수영동, 수영강동원로얄듀크) | 3,248,000,000 | 2023-05-19 | 339 | 2023-10-25 | 3,266,862,843 | 1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