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대책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담당자전태영
- 전화번호02-****-6379
- 등록일2012-09-04
- 조회17485
- 분류 > 해사안전정책
-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 및 대기환경 보호에 관한 업무
-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도·감독
- 선박오염관련 국제협력 업무(국제해사기구 주관 국제회의 및 양자 및 다자간 회의 등)
- 대형 유류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단일선체유조선 운항 규제 등
- 5,000DWT 이상 단일선체유조선 운항금지 시한을 2010년 말까지로 5년 단축(‘11.1.1)
- 분기별로 지방청 운항금지 모니터링 및 업·단체간 유기적 협력체제 가동
- 외래수중생물 국가간 이동방지를 위한 선박평형수(平衡水)의 관리
- 선박평형수 관리 국내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 선박평형수(平衡水) 관리법(’07.12.21), 시행령(‘11.2.9) 제정 및 시행규칙 제정 중(~‘12.12)
-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 형식승인 잠정기준 마련(‘06.11) 및 형식승인 제도 시행
* 선박평형수 : 선박의 평형을 잡기 위해 선박내의 평형수(Ballast water)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바닷물 - 선박평형수 배출 및 설비 설치 기준
- ‘09년 전·후 건조된 선박은 ’16까지 선박평형수 탱크 용량에 따라 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거나, 입항전 공해에서 평형수를 교환하여야 함
* 평형수 교환은 ① 적어도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② 최소 수심 200미터 이상인 해역에서 시행
【선박평형수 배출기준】
구 분 배출 기준 생존 미생물 크기 ≥50㎛ 1m3 당 10 개체수 미만 10㎛～50㎛ 1㎖ 당 10 개체수 미만 지표 미생물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
(Vibrio Cholereae)100㎖ 당 1 cfu 미만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시료 1g 당(습중량) 1 cfu 미만 대장균(Escherichia coli) 100㎖ 당 250 cfu 미만 장구균(Intestinal Enterococci) 100㎖ 당 100 cfu 미만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절차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은 IMO(국제해사기구)로부터 기본승인 및 최종승인을 받고 정부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형식승인시험 지정기관】
구 분 선박안전
기술공단한국선급 산업기술
연구원해양
연구원조선기자재
연구원부산테크노
파크한국
에스지에스적합성 시험 ○ ○ 환경시험 ○ ○ ○ 육상시험 ○ ○ ○ 선상시험 ○ ○ ○
- 선박평형수 관리 국내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 국제해운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 국제해운 탄소배출 규제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 개정안이 제62차 MEPC(’10.7) 회의에서 채택되어 ’13.1.1 발효 예정
→ 총톤수 400t 이상의 모든 선박은 선종 및 톤수별로 정해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g/ton?mile)에 따라 설계, 건조 및 운항이 의무화됨 -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 개정안 국제발효(’13.1.1) 시기에 맞춰 국내법 수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령 정비 및 관련 기술기준 제정 예정(~’12.12)
* “선박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5개 기술기준(고시) 마련
-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산정지침
-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검증지침
- 선종 및 톤수별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기준
- 선박 에너지절약 운항관리 지침
- 선박 에너지절약 관리지표 산정지침
- 국제해운 탄소배출 규제관련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Ⅵ 개정안이 제62차 MEPC(’10.7) 회의에서 채택되어 ’13.1.1 발효 예정
- 해양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R&D)
- 선박평형수 유해수중생물 모니터링장치 개발(‘11예산 : 4.0억, ‘12예산 : 3.0억)
- 선박용 유증기회수설비(SVRU) 개발 및 회수제품 연료화 사업(‘11년 예산 : 17.5억, ‘12년 :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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