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요

• 선박안전법 제39조～제41조의2를 근거로 시행령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등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안전관리
• 포장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화 규정의 발효('10.1.1)에 맞추어 해상위험물 운송 관련 육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화 (교육기관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6장, 제7장 및 세부규칙(Code) 제·개정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선박의 구조·설비 기준, 검사, 교육 등 제도 도입 및 운용
• 화학제품의 종류, 생산량 및 교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위험물관련 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 효과 등을 감안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위험물 수출입은 대부분 약 98%(중량기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박을 이용한 해상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항만별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 (단위 : TEU)

  최근 5년간 항만별 위험물컨테이너 수출입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부산항	150,506	116,866	159,090	129,350	151,705	131,618	184,253	165,584	197,290	177,071
  인천항	7,145	4,295	7,224	4,229	7,054	4,468	6,649	6,456	6,762	6,375
  울산항	2,908	6,870	3,549	5,913	3,952	8,217	1,787	6,620	2,127	6,321
  광양항	4,532	15,371	6,619	13,889	6,510	19,667	4,537	21,862	5,177	19,130
  포항항	-	-	-	-	2	-	18	-	20	-
  광양항	305	524	520	542	525	770	1,350	1,100	1,389	1,211
  합 계	165,396	143,926	177,002	153,923	169,748	164,740	198,594	201,622	212,774	210,108

• 해상위험물컨테이너 사고사례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안전점검(CIP) 제도 시행·운영

• 전년도 점검현황 및 해당 년도 위험물컨테이너 예상 수입량을 감안 연중 계획에 따라 지방청에서 현장점검 시행 및 분기별 실적 보고
• 선박에 의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위험물이 도로, 철도 등에 의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화약, 고압가스, 인화성·가연성·산화성·독성·부식성·방사성 물질 등 유엔에서 정한 총 2,792 종류의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의 외ㆍ내부 상태, 표시ㆍ표찰, 운송서류, 미신고 위험물 등 안전성 검사
• 
• ‘11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실적

• 11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계획

  구 분	점검목표량(TEU)	이행실적(TEU)
  합 계	4,180	4,297
  부 산 청	2,900	3,003
  인 천 청	420	421
  여 수 청	420	424
  울 산 청	310	324
  포 항 청	30	20
  평 택 청	100	105

• 수출 위험물컨테이너 검사업무 대행기관(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지도·감독
  • 위험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민간주도 컨테이너 수납 검사, 용기, 포장, 표시표찰, 운송서류 점검 등의 관리·감독
• < 최근 5년간 수출위험물컨테이너 검사업무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최근 5년간 수출위험물컨테이너 검사업무 현황

  년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검사실적	47,846	46,211	51,108	60,221	63,494

• 해상운송 위험물 적재불량사례

  

• 정부업무대행기관을 통한 수출입 위험물관련 상담센터 운영
  • 제조, 운송 및 대리점(Forwarder) 업체 등으로부터 국내외 규정, 검사, 교육 및 취급요령 등의 문의에 대한 월 평균 220여건의 무료상담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콜센터 ☎ 1577-8863

추진업무

<국제회의 참석>

• 국제해사기구(IMO) 제98차 법률위원회(LEG) 회의참석
  • 기간 및 장소 : '11. 4. 4 ～ 4. 8 / 런던 IMO 본부
  • 포장위험물을 포함한 위험·유해물질(HNS) 사고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HNS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관련 사항 등 논의
• 유엔 제39차 위험물운송 소전문가(UNSCETDG) 회의참석
  • 기간 및 장소 : '11. 6.20 ～ 6.24 / 제네바 UN본부
  • 페인트 관련 아국의제 문서 제출하여 각국의 지지로 채택
• 국제해사기구(IMO) 제16차 위험물·고체화물·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회의참석
  • 기간 및 장소 : ‘11. 9. 21 ～ 9. 25 / 런던 IMO 본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화물적재고박규칙(CSS) 등 국제기술기준(Code) 제·개정 논의
  • ‘10년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실적 관련 아국 의제문서 제출
• 유엔 제40차 위험물운송 소전문가(UNSCETDG) 회의참석
  • 기간 및 장소 : '11.11.28 ～ 12. 7 / 제네바 UN본부
  • 제18차 유엔모델규정 개정사항 등 논의
• 국제해사기구(IMO) 제16차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BLG) 회의참석
  • 기간 및 장소 : ‘12. 1.30 ～ 2. 3 / 런던 IMO 본부
  • 해상운송 신규 화학제품의 위해성·안전성 평가, 선저생물부착(Bio-fouling)에 의한 침해성 수중생물의 국제적 이동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 밀폐구역 출입 및 구조훈련 강제화를 위한 SOLAS 개정 사항 등 논의
  • 선박평형수관리장치의 크기조정 지침서 개정에 관한 아국 의제문서 제출

<법률 개정>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5차 개정안 국제발효(‘12.1.1) 대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 및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개정 추진
• 포장위험물해상운송 관련하여 자동차(UN3166, UN3171) 등이 위험물로 적용되며, 16종류의 신규위험물의 추가 등재, 소량위험물 표시방법 변경 등

<기타>

• 위험물컨테이너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11.6.30)
  • 점검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한 민·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특수화물해상운송법령집 발간(’11. 7. 5)
  • 국제해상 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강제화('11. 1. 1)에 따라 국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관련업계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간 배포
• 스마트폰 기반의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프로그램 개발('11. 6～11)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용역의 일환으로 CIP 점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민원 편의성 도모
• 유엔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발간(’11.12.15)
  • 위험물에 대한 분류 및 평가에 대하여 국내 관련업계의 국제기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번역서 발간
• 위험물컨테이너점검(CIP) 업무협의회 개최('12. 3. 8)
  • 국제협약 개정사항 등 최신정보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기법 공유를 통한 개인별·지역별 점검편차해소 및 CIP업무의 효율적 시행
• 유엔위험물 모델규정 발간(’12. 8)
  • 육상ㆍ해상ㆍ항공 등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공통으로 적용할수 있는 위험물 표준지침으로 국내 관련 업계의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