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 소제목
-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게시일
- 2018-12-08 09:17
- 조회수
- 52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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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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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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