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 소제목
- 28일 차관급 격상 첫 규제혁신심의회…주택·자동차·물류 등 주요 개선방안 확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축정책과,도시교통과,자동차정책과,물류산업과
- 게시일
- 2019-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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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9(석간) 규제혁신심의회_주택 자동차 물류 등 주요 개선방안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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