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 소제목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게시일
- 2022-03-31 10:17
- 조회수
- 63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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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_(법무부_등)_소상공인의_경제적_부담을_완화하고자_임대료_감액_기준을_마련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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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_(법무부_등)_소상공인의_경제적_부담을_완화하고자_임대료_감액_기준을_마련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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