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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학원
예고기간
2008-04-29 ~ 2008-05-1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올려 놓습니다. 1. 건기법 입법예고 2. 건기법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건기법 규제영향분석서 4.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5.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신구대비표 6.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끝.
첨부파일1
HWP 20080423185950_입법예고(법 및 영.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3185950_규제영향(법,영,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423185950_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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