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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김동현
예고기간
2011-08-31 ~ 2011-09-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2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1년 소요정원 및 친수공간과․경인해양사무소 등을 신설하는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무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10-6145, FAX 02-503-2071, E-mail : dhk71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1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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