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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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