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광역버스과
담당자: 조윤빈
예고기간: 2024-02-08 ~ 2024-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법령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법령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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