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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강인혜
예고기간
2024-03-21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26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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