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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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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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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염* 건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정해집니다. 정책으로 왜곡시키면 버틸 수 있는 부자만 이익을 얻게 됩니다. [2019.09.20] 수정 삭제
서* 자 20년이상 재건축 기다린 사람은국민이 아닙니까? [2019.09.20] 수정 삭제
김* 철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임* 빈 분양가 상한제 소급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임* 분양가 상한제철회 [2019.09.19] 수정 삭제
손* 선 민간 사업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권* 희 공동주택 분양가 소급적용건 [2019.09.19] 수정 삭제
전* 주 분양가상한제소급입법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조* 성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 석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신* 정 조합원희생으로집값안정 불가,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 석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김* 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전* 기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전* 기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윤* 진 분양가상한제 강력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나* 미 분양가상한제 적용법 반대!! 상식적인 법적용국가에서 살고싶다 [2019.09.18] 수정 삭제
연* 주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 빈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이* 은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성* 경 소급입법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염* 기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2019.09.18] 수정 삭제
한* 유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 미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 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박* 임 분양가상환제페지 [2019.09.18] 수정 삭제
정* 욱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정* 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신* 영 분상제소급적용 강력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김* 윤 분양가상환제 적용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임* 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이* 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상한제 에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박* 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침해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 진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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