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강찬묵 예고기간2025-06-23 ~ 2025-08-04 첨부파일 250605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4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3).hwpx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7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9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