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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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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2025.12.02] 수정 삭제
조** 빠른 시행 요청 드립니다. [2025.11.29] 수정 삭제
김** 조합원 충원 시급하오니 빠른 확정건의합니다 [2025.11.13] 수정 삭제
김** 빠른공표 바랍니다 [2025.11.10] 수정 삭제
양**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입법예고 빨리 공표 바랍니다 [2025.11.08] 수정 삭제
서**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년내 시행이 절실합니다 [2025.11.05] 수정 삭제
한** 시행령 개정안 빨리 공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 수정 삭제
김** 시행령 빠른 처리 바랍니다 [2025.11.04] 수정 삭제
박**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5.11.03] 수정 삭제
이**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1.03] 수정 삭제
한** 입법시행 해주세요 [2025.11.03] 수정 삭제
한** 본 시행령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2025.11.03] 수정 삭제
김**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1.02] 수정 삭제
양** 지역주택조합 시행령 개정 빠른 공표바랍니다 [2025.10.31] 수정 삭제
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며, 4개월이 경과한 현시점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10.27]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빠른 입법 바랍니다. [2025.10.22] 수정 삭제
박** 입법예고 후 빠른 공포 바랍니다. [2025.07.20] 수정 삭제
정**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자격판단 요건기준일을 '조합가일 신청일'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5.07.18] 수정 삭제
민** 조합원 충원 또는 교체시 조합원 자격 의견 [2025.07.02] 수정 삭제
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수정 삭제
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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