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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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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73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08-11-20 ~
2008-12-10
17882
27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사기술과 2008-11-20 ~
2008-12-09
18345
271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책과 2008-11-20 ~
2008-12-10
21114
27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건축기획과 2008-11-20 ~
2008-12-11
43476
26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8-11-17 ~
2008-12-07
18124
268 시화호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해양생태과 2008-11-13 ~
2008-12-03
17352
26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해양생태과 2008-11-11 ~
2008-12-01
17557
266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08-11-10 ~
2008-11-29
20202
26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기획과 2008-11-07 ~
2008-11-27
21575
264 건축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7] 건축기획과 2008-11-06 ~
2008-11-26
27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