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개요

일 시：‘07.12. 7(금) 07:06

장 소：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

사고경위

• 예인선 2척(삼성 T-5, 삼호 T-3호)이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 1호를 병렬로 연결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줄 절단으로 부선 삼성1호와 대산항 입항 대기중이던 유조선(홍콩 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 146,868톤)간 충돌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유조선의 3개 화물창에 파공이 발생하여 원유 12,547㎘이 해상에 유출
  • 법원은 선박 충돌 및 이로 인한 기름 누출에 대해 예인선단측과 유조선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해양오염방지법위반 등에 대한 양측의 유죄를 선고 (대법원, 2009.4.23)
• 
  ※ 사고 지점 및 사고 초기 유출유 분포 현황( ’07.12.12)

사고수습 등 주요 경과(사고 이후 2008년까지)

2007.12.7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구. 해양수산부) 및 방제대책본부(해양경찰청) 및 재난종합상황실(구. 행정자치부) 설치ㆍ운영

• 해양경찰청 방제작업 착수, 전국 가용 방제장비 대상항 집결 조치
• 사고해역 수산물 채취 및 포획 자제 조치(구. 해양수산부)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대상 유류오염사고 발생 통지 및 한ㆍ중ㆍ일ㆍ러 유류오염 공제체계 가동 준비

2007.12.8 : 재난사태 선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환경 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 펜스 7.7㎞ 설치(가로림만, 학안포, 군소만 등)
• 유조선 선주보험사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 피해조사 관계자 현장 도착, 사고처리방안 논의 착수

2007.12.9 : 사고 유조선 파공부 응급 봉쇄, 자원봉사자 방제작업 참여활동 개시(약 1천명)

• 어업인 방제활동, 피해경감 및 피해보상 청구 지원 등을 위해 어촌지도사 일선 어촌계 투입

2007.12.11 :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 결정

2007.12.16 : 피해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방안 수립ㆍ발표(구. 해양수산부)

2007.12.18 : 유류오염 피해보상 관련 태안 현지설명회 개최, 충남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발표 및 광역 해양오염영향조사 착수

2007.12.28 : 정부 1차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2007.12.31 : 국제유류오염피해 배ㆍ보상 청구절차에 관한 현장 순회 설명회 착수

2008.1.5 : 피해배상 등에 관현 협력을 위한 해양수산부 / 유조선 선주보험사간 제1차 협력계약 체결

• * 주요 내용 : 2007.12월 주민방제인건비(97억원) 최우선 지급, 국내 피해보상사무소 개소 등

2008.1.7 : 방제작업 참여 인력 100만명 돌파

2008.1.8 :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개최, 해양경찰청 1차 해상방제작업 완료

2008.1.15 : 유조선 선주측, 법원(서산지원)에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2008.1.21 : 사고발생 77일 만에 자원봉사자 100만명 돌파

2008.1.24 : 유조선 선주보험사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피해보상사무소(허베이스피리트 센터) 개소

2008.1.31 : 정부 2차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2008.2월초 : 선주 보험사 2007년 12월분 피해주민 방제인건비 등 방제비용(112억원) 첫 지급(배상)

2008.2.21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국회 의결

2008.2.29 : 삼성중공업 피해지역 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 표명

08.3.11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40차 집행이사회 국제기금 보상한도(3,216억원) 결정

2008.3.14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ㆍ공포

2008.4.18 : 농식품부 어선어업 조업재개 발표(지역ㆍ업종별로 ’08.9.3까지 순차 재개)

2008.6.2 :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특별공공근로사업 추진 결정(기획재정부 등)

2008.6.13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ㆍ공포

2008.6.19 : 제1회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개최

• * 주요 심의사항 : 정부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 지원수준(국제기금 사정액 전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추가지정 및 국제기금에 대한 정부채권 후순위 결정(민간피해 우선 배ㆍ보상 지원)

2008.6.26 : 피해지역 주민 방제인건비 등에 대해 정부 대지급 착수(’08.8월초까지 총 129억원 지급)

2008.6.27 :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

2008.7.1 : 피해배상 등에 관현 협력을 위한 국토해양부 / 유조선 선주보험사간 제1차 협력계약 체결

• 2008.7.1 : 피해배상 등에 관현 협력을 위한 국토해양부 / 유조선 선주보험사간 제1차 협력계약 체결

2008.7.7 : 연안지역 기본 해안방제 완료(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2008.9.3 : 유류오염피해지역 전면 조어재개(농림수산식품부)

2008.10.10 : 도서지역 기본 해안방제 완료(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2008.12.5 : 예인선단측 선주책밍제한절차 개시 신청

08.12.16 : 특별법에 따른 정부 대부금 최초 지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청구 및 보상 현황

(2010. 7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청구 및 보상 현황

구분		청구		사정			배ㆍ보상급 지급
		건 수	금 액	계 (사정건수)	인정		계(A)		선 주 보험사*1	정 부 대지급*2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금액	금액
합계		22,530 (121,142명)	2,065,194	7,030	1,965	116,054	1,808	112,559	108,284	4,275
관광분야		9,186	222,835	4,199	1,544	16,276	1,436	15,061	15,061	-
방제비용		272	194,440	230	203	88,488	193	87,294	83,127	4,167
수산분야	소계	7,172 (105,784명)	1,513,886	957	199	10,810	166	9,772	9,713	59
	포획어업	952 (99,564명)	979,985	7	3	737	-	-	-	-
	양식	6,220	533,901	950	196	10,073	166	9,772	9,713	59
기타		5,900	134,033	1,644	19	480	13	432	383	49

※ 1. 선주보험사는 통상 법원에 책임제한액을 공탁하거나 국제기금의 지급률(현 35%)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나,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의 경우 정부와의 협약(’08.7.1)에 따라 국제기금 사정액의 100%를 피해 청구인에게 지급 - 국제기금은 선주보험사의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보상금 지급 개시 예정
※ 2. 정부 대지급 현황 : 총 375건/31,555백만원(이중 348건/27,280백만원은 선주보험사측 구상완료)

참고자료 : 방제 관련 통계 및 사진

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 해상(선박)

• (단위：척수/대)

  해상(선박)투입 현황

  계	해경	해양환경 관리공단	해군	어 업 지도선	민간업체	기타(어선)	헬기
  20,210	6,630	889	723	97	81	11,444	346

  ※ 인력동원 현황：172,569명 (해경 101,058명)

• 해안 방제장비

• (단위：대)

  해안 방제장비

  계	트랙터	포크레인 (굴삭기)	크레인	경운기	페이로더	트럭	세척기
  28,973	1,304	5,559	143	2,842	90	9,991	9,044

• 육상(인력)

• (단위：명)

  육상(인력)

  계	해양경찰	경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주민	군인	업체	자원봉사	지자체
  2,132,322	17,460	32,356	6,663	563,896	152,695	55,838	1,226,730	76,684

  ※ 도서지역 인력동원 현황：240,562명

• 방제 기자재 사용현황

• 방제 기자재 사용현황

  오일펜스(km)	유흡착재(kg)	유처리제(ℓ)	유회수기(대)	진공차량(대)	걸레(㎏)
  46.77	493,127	297,922	42	151	736,329

폐기물 수거량

폐기물 수거량

계		해상		육상
폐유(㎘)	흡착폐기물(톤)	폐 유	흡착폐기물	폐 유	흡착폐기물
4,175	32,074	2,360	1,034	1,815	3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