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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유류피해지역 피해보상 지원

  • 담당부서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 담당자윤기영
  • 전화번호031-436-8736
  • 등록일2012-09-10
  • 조회10298
  • 분류 > 해사안전정책

유류피해지역 정부지원 현황

(2012.7.16 기준 / 단위 :백만원)

유류피해지역 정부지원 현황
구분 세 부 지 원 내 역 지원금액 비고
총 지원실적 638,927  
직접지원 소계 140,273  
직접지원 ㅇ 특별재난지역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07.12∼’08.12)
  - 정부 76,800(충남 60,000, 전남 16,800), 지방비 15,000(충남), 성금 25,369(충남 24,330, 전남 1,039)
117,169  
ㅇ 관계부처 합동 특별공공근로사업 시행(’07.12.∼’08.12) 15,285  
ㅇ 생태계 복원 및 주민생활 안정지원(’09.3∼’09.6) 1,602  
ㅇ 피해지역 학생 교육 및 저소득층 식량 및 의료 지원 3,271  
ㅇ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료,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 감면 및 유류보조금 지원 2,946  
간접지원 소계 498,654  
간접지원 ㅇ 정부 대지급금 37,159, 정부 대부금 50,673 87,832  
ㅇ 환경복구·해양오염관련영향조사 및 주민건강 지원 등(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71,897  
ㅇ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이미지개선 및 홍보 등(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12,021  
ㅇ 특별영어자금, 농협정책자금 지원 및 금융권 대출금 이자율 인하·상환유예 등 245,525  
ㅇ 국세·지방세 및 전기료 등 납부기한 연장 18,850  
ㅇ 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 등 납부기한 연장 1,087  
ㅇ 방제작업 복구비 지원, 방제복 및 방제장비 지원 28,865  
ㅇ 주민 방제인건비 지급(선주보험사 배상, 지자체 선지급) 31,600  
ㅇ 자원봉사 등 기타 지원(국토부, 법무부등 18개 부처) 977  

피해보상 진행 현황

(2012.7.16 기준 / 단위 :백만원)

국제기금 피해배보상금 지급액
구분 합 계 방 제 관 광 수 산 기 타
피해청구 건수 28,885 303 10,697 10,820 7,065
금액 2,640,577 462,269 244,024 1,604,343 329,941
승인 건수 4,626 214 2,532 1,516 364
금액 178,003 97,371 30,830 47,422 2,380
국제기금 지급 건수 3,988 184 2,358 1,192 254
금액 164,135 93,068 28,569 40,528 1,970

서산지원 제한채권 현황

(2012.7.16 기준 / 단위 :억원)

서산지원 제한채권 현황
구분 합계 수산 비수산 복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7,175 40,938 109,768 20,332 16,573 18,826 834 1,780
민간 127,131 35,354 109,768 20,332 16,529 13,242 834 1,780
충남 71,217 26,155 57,452 13,374 12,933 11,001 832 1,780
태안 25,475 17,385 18,758 7,121 5,889 8,498 828 1,766
보령 16,691 2,678 13,682 1,914 3,008 755 1 9
서천 12,080 2,909 10,665 2,102 1,415 807 - -
당진 8,012 709 6,836 422 1,176 287 - -
서산 6,355 2,048 5,351 1,533 1,001 510 3 5
홍성 2,604 426 2,160 282 444 144 - -
전남 31,315 4,460 29,050 3,892 2,264 568 1 -
신안 16,210 2,172 15,152 2,018 1,057 265 1 -
영광 8,771 1,326 7,784 963 987 363 - -
무안 3,993 551 3,809 508 184 43 - -
진도 2,186 388 2,182 383 4 5 - -
함평 155 23 123 20 32 3 - -
전북 23,948 3,008 22,837 2,775 1,110 233 1 -
부안 7,790 677 7,442 614 347 63 1 -
고창 6,402 750 6,269 726 133 24 - -
군산 6,455 1,301 5,865 1,164 590 137 - -
김제 3,301 280 3,261 271 40 9 - -
기타 651 1,731 429 291 222 1,440 - -
공공 42 5,124 - - 42 5,124 - -
중앙정부 17 2,197     17 2,197 - -
지자체 20 2,499     20 2,499 - -
공공기관 5 428     5 428 - -
원 채무자 2 460 - - 2 460 - -

* 수산분야 신청취하분(피해주민) 306건/397백만원은 상기 내역에 제외
* 원채무자건 : 유조선주가 우선 지급한 질권을 서산지원으로 대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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