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
’08.6.19
(제1회) |
· 대지급금 : 국제기금 사정액 전액 지급
· 한도초과보상금 : 국제기금 총사정액과 보상한도액(3,216억원) 차액 전액 지급
· 중앙·지방정부 손해 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손해 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결정
· 특별대책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 피해지역 추가지정 : 전북 군산시· 부안군 |
’11.1.21
(제2회) |
· 대부금 상환기간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보상받지 못한 자」지원 조기 착수방안 검토
· 98개 주민 체감형 사업은 관계 부처간 협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별 후 지원방안 검토
·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건립은 사업의 적정 규모, 사후 관리대책 보완 후 정부 지원방안 검토
· 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비용 지원 추진
· 암 검진센터 설치문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
· 국제기금측의 사정 및 승인담당 전문인력 증원 요구 |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
’08.8.4
(제1회) |
· ’08.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에 대한 국제기금 중간사정 차액(44.7억원) 지원
* 지자체로 자금배정(8.14) 및 주민 지급 완료(9.9)
·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
’08.9.26
(제2회) |
· 맨손어업 : 사고이전 신고필증 취득한 경우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이후 취득한 경우 일정기준(입증자료 등)을 통해 조사대상으로 선정
· 지자체 대리청구 주민방제비(42억원) 대지급 추진
· 대부 관련 대부조건(무이자), 상환기간(보상금 수령시), 대부절차 등 결정
·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08년 사업-18개, 966억원/’09년 사업-21개, 825억원) 등 추진 |
’09.8.14
(제3회) |
· 대부 대상 및 수준 등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대부대상 업종과 지역의 재분류
- 대부대상자 및 대부수준의 재조정
- 대부금 상환절차 등 사후관리 방법의 명화 등 |
’09.11.2
(제4회)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지역 특별 해양환경복원계획
- 유류사고해역 주변 생태계 조사 및 복원(국토부)
- 피해어장 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복원(농식품부)
- 태안해안국립공원 복원(환경부) |
’10.11.29
(제5회) |
·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 방안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및 분할 상환, 연체이자율(연 3%) 규정, 채권관리 절차 등 |
’11.10.28
(제6회) |
· 유류오염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상사업 선정안
- '09년 3월 발굴한 98개 주민체감형 경제활성화사업 중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27개 사업을 선정·지원 원안 심의·의결(총사업비 1,138억원/ 국비 846억원) |
‘12.6.8
(제7회) |
· 정부지원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방안
-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을 상환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정의 재판 결정일로 상환기한 연장, 정부 지원금으로 대부금을 우선 변제 및 대부금 연체금리 상향 조정(연 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