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한지효
예고기간: 2026-09-03 ~ 2026-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3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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