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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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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87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정책과 2025-09-17~2025-10-10 151
708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책과 2025-09-17~2025-10-27 380
70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산업과 2025-09-16~2025-10-27 219
708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산업과 2025-09-16~2025-10-13 170
708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센터 2025-09-15~2025-10-10 169
70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5-09-12~2025-10-22 517
708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동산평가과 2025-09-12~2025-10-22 461
708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혁신행정담당관 2025-09-11~2025-09-18 341
7079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9-10~2025-09-30 472
7078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주거복지지원과 2025-09-10~2025-09-19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