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6-09-16 ~ 2026-10-2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0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첨부파일1: (개정안)_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_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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