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공공택지지원과
담당자: 이나래
예고기간: 2026-10-01 ~ 2026-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5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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