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서대원
예고기간: 2026-10-14 ~ 2026-1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9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최종).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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