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6-11-06 ~ 2026-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67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소음방지를_위한_층간_바닥충격음_차단_구조기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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