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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석표
예고기간
2008-06-05 ~ 2008-06-17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53호 - 입법예고기간 : 08.6.5 - 08.6.17 * 첨부물이 보이지 않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상단 사이트맵내 홈페이지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에러시 대처방안 참고)
첨부파일1
HWP 20080605084127_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605084127_080602-부패영향평가기초자료(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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