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강경범
예고기간: 2022-08-11 ~ 2022-09-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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