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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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9-11 ~ 2023-09-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11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신설기구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및 주택공급기획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토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뉴미디어홍보팀을 신설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의 보임 가능 직급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의 보임 가능 직급을 변경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0906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1111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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