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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