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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