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4-03-05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9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60조의2)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안 별표 3)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안 별표 3의2)
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영 제14조)

개정이유, 의견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개정안_별표_주택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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