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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3-14 ~ 2024-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32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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