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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신성일
예고기간
2024-04-12 ~ 2024-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89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문)_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_최종_24032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달빛철도_건설을_위한_특별법_시행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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