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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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6-04 ~ 2024-06-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826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첨부3)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6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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