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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양희진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5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조문)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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