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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윤구
예고기간
2024-12-09 ~ 2025-0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5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별첨)+신구조문대비표(도로법+시행규칙+별지22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도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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